이재명 정부, 사회적가치 기업 적극 지원한다

[GJ저널 망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사회적기업 예산은 1,180억 원으로, 2025년 284억 원 대비 315% 증액됐다.

이번 정책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하며 단순한 재정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창업지원에 300억 원을, 취약계층 고용을 위해 국비 321억 원과 지방비 107억 원을 인건비로 투입해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판로 플랫폼 활성화와 융자지원 신설 등 372억을 배정해 성장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해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96억 원(국비 137억, 지방비 59억)을 지원하고,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100억 원 규모로 시범 추진한다.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인증과 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며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한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창업, 경영지원 등의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 모두 통합해 신청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법·제도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