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갑질 더는 묵과 못 해, 동복댐 관리권 화순군 이양 촉구

전남댐연합회(회장 김광진)와 전국댐연대(공동의장 김광진, 이광우), 전남도의회, 화순군의회가 지난 1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의 ‘동복댐 관련 행정 갑질’을 강하게 규탄하고, 동복댐 수문 설치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화순군 땅 위에 있는 동복댐을 사실상 광주광역시 소유물처럼 다루며 화순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시 행정이 보여온 일방적 태도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1985년 완공 이후 두 차례의 홍수 피해를 겪은 화순군민들은 지금도 시한폭탄 같은 댐 아래서 살고 있다. 광주시는 동복댐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화순적벽 일대의 미디어파사드, 홍보관, 미디어숲길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지역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다. 수십 년 동안 청정수질의 동복댐 물을 공급해온 화순군민들에게 감사는커녕,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핑계로 통제와 간섭만 이어왔다. 광주시가 진정 상생을 원한다면 관리권과 운영권을 함께 공유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댐 관련 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 화순군 물 주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0월 20일부터 6개월 동안 1만 명의 집회를 사전 신고하고, 10월 21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실, 광주광역시 시장실을 차례로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및 요구사항 전문이다.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광주광역시의회, 그 산하 환경복지위원회
바람이 불기도 전에 쓰러져버린 풀 광주광역시 행정!

동복댐 수문 설치와 화순군 땅 화순적벽에서 미디어파사드, 홍보관, 미디어 숲길 등 화순군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에 있어 광주광역시의 갑질에 대한 전남도의회, 화순군의회, 전남 5개댐 2개시 6개군 10만 전남댐주민연합회, 300만 전국댐연대 입장과 요구사항

1. 입장문

1968년 건설을 시작해 1985년 완성된 둑 높이 44.7 미터, 길이 188.1미터, 최대저수량 9,900만 톤, 상수원보호구역 12제곱킬로미터, 만수위 해발 168.2미터. 계획홍수위 해발 171미터 (100년 빈도) 하루 32만 톤을 광주광역시에 공급하는 동복댐에 있어 전남도의회, 화순군의회, 10만 전남 5개댐 주민연합회, 300만 전국댐연대는 여태 물 문제에 있어 전남과 광주광역시를 한 식구,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며 화순군 땅에 있는 동복댐 물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청정수질로 보전하며 풍부한 수량을 공급했지만 돌아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습적인 광주광역시의회, 그 산하 환경복지위원회와 의회의 압력에 바람이 불기도 전에 쓰러진 풀 광주광역시 행정의 최근의 화순군 땅 동복 댐 주변에서 행한 갑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전합니다.

① 지방자치제 실시 前(전) 군사정권 시절 전남 화순군 땅에 건설된 동복댐에 대해 어영부영 광주시 지자체 댐이 된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동복댐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수시로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권리만 향유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의 작금의 작태에 대해 전남 5개댐 2개시 6개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주민들로 구성된 10만 전남 댐 주민연합회, 3백만 전국댐연대, 6만 3천 화순군민, 40만 화순군 향우들은 분노한다.

② 수문이 없기에 1985년 5월 8일 수백명의 동복댐 수몰 이주민들이 이주를 하기도 前(전)에 폭우로 자연 담수가 되어 수백 명의 동복댐 수몰 이주민들은 물귀신이 될 뻔했고 2020년 8월 8일 새벽 3시 계획홍수위를 넘은 해발 171.12미터를 기록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2020년 8월 5일 만수위 상태에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596밀리리터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사평면 동복면은 동복댐의 무지막지한 방류로 하천제방이 무너져 범람함에 따라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복댐 하류 수백 가구가 홍수 피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4 년간의 지난한 노력과 고통 끝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5월 177가구가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5년 5월과 2020년 8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화순군민을 지옥에 빠뜨린 행위는 광주광역시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입니다.

③ 1973년 5월 21일 전남 77호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당시 임명제 지자체장 시절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사이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의해 수도법 11조 2항 주민의견 청취 등을 생략한 일방적 지정이었으며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해당 주민들 어느 누구도 1985년까지 12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2002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되기 직전까지 29년 동안 헌법 23조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원이나 정당한 보상은 없었고 2002년 이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44조에 의한 2천만 톤 이상 댐에 모두 적용되는 톤 당 용수단가 52.7원의 22%의 법에 명시한 당연히 해야 할 지원과 동법 41조 주변정비사업을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홍보해왔습니다. 동복댐상수원보호구역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再(재)조정 후 지정되어야 합니다.

④ 2024년 8월 23일 상수원관리규칙 12조 개정에 의해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댐 주변 청남대는 숙박, 식당, 카페 등이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모노레일이 현재 설치 중이나 화순군 지자체 내 화순군 땅 화순적벽에서 화순군이 설치하려는 주민편의 시설인 홍보관과 미디어 숲길 조성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의회와 행정이 상수원보호구역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는 행태와 오염과는 무관한 미디어파사드마저 사업성 운운하며 별의별 생트집을 잡는 것은 화순군 지자체의 주권과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며 화순군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는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청남대는 생활하수를 정화 후 약 8킬로미터의 관로를 통해 무심천으로 배출하고 있고 화순적벽은 정화 후 트럭을 이용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배출하고 있어 동복댐에 단 한 방울의 생활하수도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⑤ 광주광역시는 현재 동복댐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백만 평의 동복댐수몰이주민과 화순군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변구역까지도 철조망을 쳐놓고 출입을 무단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17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장된 채 보상 안한 토지가 무려 255필지 20.500평이나 됩니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놓은 행위는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⑥ 광주광역시는 2020년 8월의 동복면 사평면 홍수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복면과 사평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4미터 이상 높이의 수문 또는 직경 4미터 이상 여수로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6월 동복면에서 실시한 동복댐수문이 필요 없다는 엉터리 광주광역시의 용역을 근거로 한 주민설명회는 우리를 울게 했습니다. 현재 동복댐은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수문이 아닌 전도게이트(높이: 1미터, 길이: 7.5미터*4개)를 2008년 설치했으나 이는 동복댐 총저수량의 5%에 불과한 586만 톤밖에 조절할 수 없으며 현재 하천유지용 여수로(입구는 직경 500밀리미터, 출구는 직경 1500밀리미터)는 시간당 약 50,000톤 정도밖에 방류할 수 없기에 홍수조절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문이 없는 멍텅구리 동복댐은 만수위 상태에서 48시간 내 600밀리 이상의 큰 비가 내릴 시 댐 붕괴라는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댐이 붕괴될 시 동복면은 즉시, 사평면은 12분 후면 초토화될 것이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암댐 역시 갑작스런 2억 톤 정도의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암댐이 붕괴될 시 감당할 수 없는 전남주민과 경남주민의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며 야간에 붕괴될 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⑦ 동복댐의 역사를 볼 때 동복댐의 수리권과 관리권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의 길을 걸어야 했음에도 현재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가지고 광주광역시는 화순군에 대한 갑질의 칼로 악용하고 있고 수리권을 이용해 화순군 땅에서 1년 동안 물 1억 톤 이상 (1톤당 원수 단가 233원, 하루 32만 톤 공급)을 착취하고 있으며 정수를 통한 이익을 고려하면 1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복 댐으로 배를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 대해 감사와 미안한 마음은커녕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볼썽사나운 갑질을 하는 광주광역시 의회와 환경복지위원회 그리고 의회의 압력에 영혼을 팔아버린 광주광역시 행정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⑧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12제곱킬로미터 중 화순적벽을 포함한 2022년 10월 화순군에 관리권이 이양된 2제곱킬로미터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85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광역시의 방치로 인해 썩은 대나무와 고사목이 즐비했습니다. 화순군행정과 동복댐 이주민협회의 3년간의 꾸준한 환경정비를 통해 청정한 화순적벽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과 수질은 방치가 아닌 적절한 관리가 보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광주광역시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⑨ 광주광역시 수계인 4~5급수의 영산강수계 수질을 개선해 자체 물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타 수계에 와 감 놓아라 배 놓아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갑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요구사항

1) 전국의 모든 댐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면을 제외한 모든 구역은 댐이 위치한 지자체가 관리권을 갖는다. 동복댐의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일체를 2026년 6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이 위치한 화순군에 자진 이양하고 동복댐의 수리권을 포함한 동복댐 운영 일체를 화순군과 광주광역시가 民官議會(민관의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익도 함께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자.

2) 동복댐 수문 또는 직경 4미터 이상 여수로를 즉각 설치하여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화순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장하라. 2020년 8월 8일의 급박했던 동복댐의 진실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화순군민에게 소상하게 밝혀라.

3) 광주광역시는 동복댐 주변 수백만 평의 화순군민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놓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화순군 행정이 미디어파사드, 홍보관, 미디어숲길 조성 등에 아무 조건 없이 협조하고 화순군 행정이 수십 평 아니 수백 평, 수만 평 토지를 원할지라도 조건 없이 즉각 승인하라.

4) 절차적 하자로 적법성을 잃은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합의 하에 재조정하자.

5) 화순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 사유지에 쳐 놓은 철조망을 즉시 해체하고 보상 안 된 255필지 20,500평 수장된 토지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스스로 즉시 보상하라.

6) 도수터널 이전 화순군을 통과하는 폐 관로를 즉시 철거하고 생태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라.

7) 동복 댐 관련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민관의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를 즉각 구성하자.

3. 마무리

그간 화순군 행정은 동복댐 수문 설치와 화순적벽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 의회와 그 산하 환경복지위원들의 갑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며 설득하고 협의해왔지만 그들이 돌려준 것은 갑질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의회,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만일 안일하게 대처할 시 무례하기 짝이 없고 탐욕과 갑질에 함몰된 채 대한민국의 정화시설에 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외면하며 우물 안 사고에 갇힌 채 수질오염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에 대해 수십 년간 우려먹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생태환경 운운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동복댐 수질에 대해 화순군에 고마워할 줄 모르고 화순적벽 등 동복댐 주변에서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으며 갑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의원들에 대해 핀 포인트로 찾아내 전남댐 10만 주민연합회, 300만 전국 댐 연대, 화순군 향우, 화순군민들은 2026년 지자체 선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며 광주광역시의 화순군에 대한 갑질을 전국에 알리고 동복 댐 화순군 물 주권 찾기를 연대해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