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상생과 자치분권’ 첫발 김병내 협의회장 “한목소리로 미래 열겠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27개 기초지방정부 한자리에, 통합 이후 첫 공동 현안 논의 연 5조 원 통합지원금 기초지자체 배분 공동 건의키로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놓고 시·군 간 입장차,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확보도 공동 대응, 지방분권 실질화 주목 김지유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9월 17일(목) 22:25

[GJ저널 망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7개 시·군·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김병내)는 17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기초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통합지원금 배분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협의체의 첫 회의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행정체계로 재편된 이후 서로 다른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을 가진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통합의 효과를 어떻게 지역 곳곳에 고르게 확산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병내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남구청장)

김병내 협의회장(남구청장)은 각 시·군·구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공동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상생 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의제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조 원의 통합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졌으며, 6천500억 원은 지방양여금이다.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 8천500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통합의 성과가 광역정부에 머물지 않고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통합지원금 일부를 27개 시·군·구에 배분해 줄 것을 특별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조 8천500억 원 가운데 약 1조 원을 27개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있는 만큼 통합지원금의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지원금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문제를 놓고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통합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특정 사업에 대한 우선 배분보다 27개 시·군·구 전체가 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분 규모와 기준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여부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통합지원금과 별도로 특별시 차원의 한시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통합지원금의 기초지자체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동 건의를 추진하되, 농어촌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등 세부 사안은 별도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내 협의회장은 “협의회가 통합특별시에 건의한다고 해서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지원금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은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인사 자율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27개 기초단체장은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보장’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기초지방정부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사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옛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인사교류 체제를 운영해 왔으며,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 역시 도지사가 부단체장을 임명해 각 시·군에 발령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협의회는 민선 9기부터 통합특별시와 27개 기초지자체 간 별도의 협약을 통해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승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내 협의회장은 “권역별 협약, 27개 시·군·구 전체의 일괄 협약, 각 시·군·구와 특별시 간 개별 협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취합해 통합특별시에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구역의 결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광역정부의 몸집이 커진 만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에 어떤 권한과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통합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광주 도심지역과 전남의 농어촌지역은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 산업기반, 지방소멸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때문에 ‘하나의 특별시’라는 이름 아래 지역별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통합의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이날 첫발을 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역할은 가볍지 않다.
27개 시·군·구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을지, 또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사이에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통합이 ‘규모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권한과 재정, 책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진정한 통합은 이제부터다. 첫 정기총회에서 시작된 27개 기초지방정부의 연대가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제공 : 광주일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