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복댐 증고, 주민 수용성 최우선시해야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장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7월 09일(목) 11:31

[GJ저널 망치]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동복댐을 15미터 증고해 현 9,900만 톤에서 2억 4,500만 톤으로 담수량을 1억 4,600만 톤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동복댐을 증고하는 것도, 몇 미터를 할 것인가도 동복댐 주민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는, 주민 수용성을 도외시한 기후에너지부의 물과 댐 정책에 있어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동복댐은 1966년 시작해 1971년 준공된 이래 1982년과 1985년, 가슴 아픈 두 번의 댐 증축으로 이미 6,000여 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댐은 설계할 때 2~5미터 정도 댐 둑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조물까지 높이는 것을 '증고', 둑만 높이는 것을 '승고' 또는 '승상'이라고 하는데, 동복댐을 15미터 높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댐 건설입니다.

또한 정으로 뭉쳐진 농촌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기술적 댐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주권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3번의 수몰을 경험한 동복댐 주변 수몰 이주민의 정신적 우울과 상실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화순 적벽 수몰과 동복댐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복댐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성을 설득하며 홍보하면서, 사평댐 전철을 밟지 말고 동복댐 건설을 원점에서 댐 주민들과 협의한 후, 모든 것을 고려해 어느 정도 높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인지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15미터를 높인다면 화순군 2개 면인 이서면·백아면 약 1,500가구, 담양군 가사문학면 약 100가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정으로 뭉쳐진 농촌 공동체가 붕괴하는 것이므로, 웃돈을 얹어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도시의 재개발이나 도시의 주택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과 댐의 필요성을 같은 무게로 놓고 봐야 하며,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첫째. 전남·광주 농어촌공사 댐 중 약 1억 톤의 장성댐과 7,700만 톤의 담양댐 수질이 다행히 2급수 이상이므로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 농업용수댐의 76% 담수율을 90%로 상향하면 하루 20만 톤에서 30만 톤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용수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축산부 관할에서 환경부로 관할이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축산부의 흔쾌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청와대가 조율해야 합니다.

모든 댐의 수로를 통합해야 합니다.

둘째. 제 의견이 다소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주암·상사댐은 주암 60만 톤, 상사 100만 톤으로 1일 가능 공급용수 합계가 160만 톤이고 실제 공급량이 110만 톤으로 50만 톤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자료는 1일 가능 공급용수 118만 톤, 실제 공급용수 113만 톤으로 여유 용량을 5만 톤으로 발표하고 있어 45만 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동복댐에서 하루 32만 톤, 주암댐에서 18만 톤에서 20만 톤을 공급하는데, 광주시가 주암댐 건설 당시 필요 시 50만 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팹 1기에 사용되는 물은 약 6만 톤이고(청정한 물은 50%, 어느 정도 이상 물은 50%), 4팹이면 24만 톤입니다.

물을 물 쓰듯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하루 사용량 300리터를 감안하면, 현재 320만 명인 광주·전남 인구가 80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24만 톤, 총 48만 톤입니다.

물론 소부장 업체와 더 확장하는 것까지 고려해 65만 톤을 산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동복댐 증고는 수많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화순 적벽이 수장되는 동복댐 건설이므로 증고의 높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5미터 증고는 리모델링이고 신규 댐 건설은 환경 파괴라는 인식에 갇히지 말고, 300일 이상 가뭄을 대비해 100가구 이하로 수몰되는 1억 톤 이상의 최적지 신규 댐 건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동복댐 증고는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인 만큼 아무리 속도전이 필요하더라도 동복댐 주민을 배제한 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군사정권 때나 있을 수 있는 일방적인 독주는 절대 안 됩니다.

여섯째.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말처럼 모든 것을 동복댐 주민과 소통하면서 한 가족처럼 홍보하고 설득하며, 동복댐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높이를 협의를 통해 도출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오염된 물을 70% 이상 재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전남·광주 시민들은 물 사용에 있어 10% 이상 절약해야 하고, 무료인 농업용수는 30% 이상 절약해야 합니다.

아홉째. 2025년 수도관 누수율이 전남은 21%, 광주는 6%였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 전남의 누수율을 10%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김광진
사단법인 동복댐이주민협회장
전남댐주민연합회장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장
전국댐연대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