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득실 계산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장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
| 2026년 06월 23일(화)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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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천의 관리와 홍수 통제라는 측면을 본다면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전남 5개 댐이라는 면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분리는 다음과 같은 득실을 고려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과 물 하천에 대해 환경부의 업무를 행하고 있고 섬진강유역 업무 일부는 남원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의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5개 광역상수도댐 최종 물소비자에게 수계기금을 징수해 댐 주민지원사업과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계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전국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징수예상액은 약 1조 700억 원이며 한강수계(약 5,800억 원), 낙동강수계(약 2,750억 원), 금강수계(약 1,250억 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약 920억 원)이고, 4대강 수계 중 영산강 섬진강 수계 모두 합해 수계기금이 한강의 6분의 1이며 낙동강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3.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는 전남 5개 광역상수도댐은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의 주암댐과 화순군의 동복댐은 섬진강수계이고 장흥군 장흥댐은 탐진강수계, 순천의 상사댐은 이사천, 광양의 수어댐은 수어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유역환경청이 분리된다면 전남 5 개댐 관련 업무가 분리 복잡해지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계기금사업이 더욱 적어지고 쪼개어집니다,
4. 전남과 광주가 1986년 분리된 후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노출했고 2026년 7월 1일 통합되는 지금, 영산강환경청과 섬진강환경청의 분리는 분리 시 효율성과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의 전남 광주 유치를 위해 깨끗한 공업용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유역청 분리는 부족한 전남 광주 물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유역환경청이 분리될 시 자칫 8백만 톤의 조그마한 평림댐 이외에는 생활용수 댐이 없는 영산강수계와 물을 공급하는 섬진강수계 사이에 물 분쟁이 전남광주 공동체에서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5. 영산강유역 환경청 조직이 현재 유역관리국, 하천관리국, 환경관리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될 시 인력과 예산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두 개의 유역환경청이 온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섬진강이 위치한 곳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두고자 하는 섬진강 유역의 곡성군, 남원군, 광양시 등 지자체와 해당 지역민들 그리고 환경운동 단체들의 바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산강청의 예산과 인력을 반으로 분할하는 독립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6. 우리 전남 5개댐 연합회의 입장은 남원에서 곡성 광양으로 이어지는 섬진강만을 생각하지 말고 임곡천과 다복천 영신천의 동복댐과 동복천 외남천 보성강의 주암댐도 섬진강수계임을 고려하여 자칫 섬진강청의 신설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조직의 효율성과 응집력이 약화되지는 않는지,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 섬진강유역 환경청이 신설되었을 때 또 다른 지역의 문제점은 없는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탈피해 물과 하천과 환경정책에 있어 객관적으로 미래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실과 허를 충분하고 꼼꼼히 계산한 후, 성급하게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여론을 좀 더 두루 청취하고 실보다 득이 더 클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광진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전남댐연합회장
전국댐관련 제도개선 위원장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