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여수시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구성 제안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민·경제단체·전문가·공무원 함께 여수형 현장 규제 개선 체계 구축...인허가 업무편람 등 제·개정 추진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5월 04일(월) 14:10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인 서영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4일 "정부의 규제합리화 흐름에 맞춰 여수시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수시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서 후보는 ▲기업·소상공인·시민 생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 중앙규제는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규제와 행정 관행은 여수시가 직접 개선 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지난 3월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여수시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후보는 "규제는 관리의 대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규제 발굴 상시 TF팀(민·관) 구성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체계 구성 △주민 권리 제한 조례의 시행일·경과조치·적용례 구체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제 관리 문화 조성 등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 국무총리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규제합리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제와 민생의 숨통을 트는 일"이라며 "여수도 국가산단, 항만, 관광, 섬, 수산업, 소상공인, 인허가 행정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가 제안한 추진단은 여수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민 및 시민단체, 여수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 단체, 도시·건축·교통·환경 분야 전문가, 법률·행정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진단은 기업 투자와 산업 전환을 막는 규제,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불편,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행정 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 후보는 "중앙정부 권한에 해당하는 규제는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하고,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규제와 행정 관행은 즉시 정비하겠다"며 "발굴, 검토, 개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후보는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인허가 분야의 여수시 민원·행정 업무편람 제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담당자별 해석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부처 유권해석, 질의회신, 판례, 타 지자체 사례, 여수시 현장 사례를 종합해 공무원은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일 하고, 시민도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편람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책자가 아니라 공무원과 민원인을 함께 보호하는 행정 기준서가 돼야 한다."며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관행,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학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기준은 더 분명히 하되, 기업 활동과 시민 생업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여수를 규제에 막힌 도시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빠른 행정으로 기업과 시민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