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지역하도급 목표관리제·지역상생 하도급계획으로 여수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6년 04월 17일(금) 17:10

[GJ저널 망치] 여수는 산업단지 확장, 관광단지 개발, 주택건설, 기반시설 정비 등 크고 작은 건설사업이 끊이지 않는 도시다. 그러나, 공사가 많다고 해서 지역 건설·용역업체의 매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외지 대형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 속에서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와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는 하도급 수주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어렵게 참여해도 저가 수주 압박이 수익성을 갉아먹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건설공사가 많은 도시가 지역 건설관련업체 매출 증대에도 좋은 도시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여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여수형 지역건설산업 매출 증대 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하도급 목표관리제 도입, 민간 대형공사의 지역상생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이 세 축이다.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여수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계약 이후에는 이행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개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적극 협조한 원도급사에는 행정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 공사에 대해서 부산시는 이미 조례로 민간공사에 대해 지역 하도급 70% 권장과 이행계획서 제출, 인허가 반영, 정기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청주시도 시 발주사업과 민간 인허가 사업 모두를 점검 대상으로 삼고 지역자재 구매 70%를 적극 권장하는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서 예비후보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일률 강제 방식 대신 인허가 단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 공동주택, 관광단지, 산업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건축허가·사업승인 단계에서 지역상생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종별 지역하도급 예정 비율, 감리 용역, 자재·장비 사용 계획, 지역 인력 채용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착공 후에도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가 새롭게 추진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제도는 단순한 수수료 지원이 아니라, 지역 업체가 지역 하도급 계약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수수료와 같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업체의 매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함께 갖춘 방안임을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통해 같은 취지의 지원 근거를 이미 두고 있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하도급 발주에 있어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요청은 업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적극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을 투입하여 하도급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원수급자로 하여금 지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매출.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며, 특히 지역 건설산업 매출 증대는 지방세 세수 확대와도 맞닿아 있어 선순환 경제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대형 민간사업장, 지역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건축사협회, 기타 직능단체가 함께하는 '여수형 지역하도급 상생협약'도 병행 추진된다. 시정부, 관련 협회, 장비·자재업계, 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해 착공 전 설명회, 공종별 참여 가능 업체 DB 제공, 현장 애로 접수·실적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서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에서 쌓은 정책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선언이 아닌 실행 체계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임기 초 1년 내에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서 예비후보는 "지역건설산업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비업, 설계·감리업, 자재업, 운송업, 지역 기능인력, 소상공인, 특히 지방세 세수 등 모두와 연결된 여수경제의 문제"라며 "허가는 여수에서 받고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끊어내고, 여수의 건설공사가 여수업체의 매출과 여수 시민의 일자리로 증대로 이어져, 여수 경제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