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오는 3월 9일 차질 없이 개교 예정 전남교육청 관계자, 안정적 체류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적극 요청할 것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5명 비자 전원 불허, 불가피하게 이주배경학생 6명만으로 개교 건물 리모델링 200억 원 투입 속 수요 예측·제도 기반 미흡 비판 정채하 기자 gjm2005@daum.net

2026년 02월 27일(금) 18:47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발급 불허로 개교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9일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다.

전국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직업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에서 입학 예정이었던 유학생 45명 전원의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당초 해외 입국 예정 학생 45명이 비자 문제 등으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국내 다문화 출신 학생 6명만으로 개교를 준비하는 상황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했다. 직업계 국제학교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수요 예측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입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포함해 51명이었으나,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해 불가피하게 기존 이주배경학생 6명만으로 개교하게 됐다. 이번에 비자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의 경우 비자발급을 재신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41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사유 확인 후 보완을 거쳐 재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상시 및 가변 학급을 운영하며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편·입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2월 불허 통보 이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했기에 전면적인 불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 국내 고교 졸업 이주배경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