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추진 국가·지자체가 봉사자 위험 분담하고 민간 자율성 높여야 GJ저널망치 gjm2005@daum.net

2025년 12월 05일(금) 14:51

[GJ저널 망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춰 자원봉사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현대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한 사회 환경과 다양한 시민 참여 형태를 반영해 자원봉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자율성이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그 위험과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넓혀 자원봉사가 더 안전하고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핵심”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차원에서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