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입이 틀어막힌 교실에서 민주주의는 자라날 수 없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2025년 12월 03일(수) 17: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GJ저널 망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3일 12·3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두 지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제이자 민주주의 재건의 최소 조건이다.”며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속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것은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사는 침묵하라고 강요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도 시민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할 교사들에게 씌워진 낡은 족쇄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할 때는 침묵하고, 교사가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때는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온전한 정치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적어도 학교 밖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정치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은 선택이 아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우리 교사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권리를 쟁취하는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전남지부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했고,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축소되고 중단됐다”며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기능의 복원과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교육이 살아 있으려면,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란 1년, 민주주의 복원의 첫걸음은 바로 교사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