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 77년 악의 고리 끊어야 성시현 기자 gjm2005@daum.net

2025년 12월 02일(화) 16:22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GJ저널 망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7년이 되는 날이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책임, 오래 마음에 남아 있다. 이번에도 피하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에 앞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도 가졌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강성호 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1989년, 수업시간에 신문에 난 백두산 사진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북침설 교사’가 되어 끌려갔다.”며 “30년이 지나도 같은 구형을 반복하는 검찰을 보며,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위협이다. 고문·감시·조작의 토양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12·3 내란 비상계엄 시도도, 결국 이 법이 만든 통제의 구조 위에서 가능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란 청산의 마지막 퍼즐이다.”며 “기자회견에 함께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불구대천의 원수, 사상과 생각을 처벌하는 반인권 악법, 정권 보위의 무기라고 말한다. 이 말들은 과장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를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법이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 77년의 반인권적 역사를 뒤집는 첫걸음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국민주권’,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된다.”며 “주권자와 함께 꼭 끝을 보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주권자 시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모여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923개 단체 대표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3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법률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민형배·이학영·김준혁·김우영·이재강·문정복·조계원·신영대·김정호·김상욱·이기헌·김용민·이재정·이주희·양문석·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16명). 김준형·김선민·정춘생·김재원·이해민·신장식·강경숙·박은정·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9명, 윤종오·손솔·정혜경·전종덕 의원(진보당 4명),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1명),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 1명), 최혁진 의원(무소속 1명) 등 32명의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