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혁신vs예산 낭비, 전남교육청 ‘다담은 화장실 사업’ 논란 전교조 전남지부, 호화 화장실에 164억 원 투자, 기초학력은 뒷전? 우선순위 잘못됐다 전남교육청, 위생·정서·격차 해소 위한 교육환경 혁신, 단순 화장실 보수 아니다 정채하 gjm2005@daum.net

2025년 09월 11일(목) 18:55

[GJ저널 망치]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을 비판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년간 22개교에 164억 원, 학교당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초호화 화장실 사업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극소수 학교에 예산이 집중돼 다수 학교의 불편은 외면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5년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전국 최대 폭으로 삭감됐으며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비도 전액 삭감됐다. 출장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한다. 전남교육청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 비가 오면 누수 걱정을 하는 학교, 교사용 지도서조차 예산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사업 대신 현장의 절박한 필요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업 선정 기준 및 예산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특정 업체 특혜 여부 및 모든 학교 화장실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의 기초학력 우선 배분, 도의회의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다담은 화장실 사업’은 단순한 보수를 넘어 위생 환경 개선과 학생의 정서적 안정, 자존감 제고를 위한 창의적 공간 혁신 사업이다.”고 반박했다.

전남교육청 측은 “이 사업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복되지 않는다. 노후도 조사와 점수화에 기반해 기초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담은 화장실’은 학생 이용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의 일환이다.”고 했다.

또한 “건축 연수 40년 미만의 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구조 변경이 용이하고 창의적 공간 조성이 가능한 곳을 선정했으며, 학생 수 50명 미만의 작은 학교도 일부 포함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억 원이며, 이는 기존 보수·증축 단가의 약 1.5배 수준이다. 그러나 진입공간을 포함한 구조 재설계, 냉난방기 설치, 칸 크기 조정,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이 반영돼 단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교육청 측은 “사업 추진 과정은 공개입찰로 진행됐고, 설계·시공·감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다담은 화장실’은 학생의 건강, 안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변화이자,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